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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28 DECEMBER 2020

국제상공회의소, 지식재산 로드맵 2020 발표

2020년 12월 10일, 국제상공회의소(International Chamner of Commerce, ICC)...

South KoreaIntellectual Property

2020년 12월 10일, 국제상공회의소(International Chamner of Commerce, ICC)는 'ICC 지식재산 로드맵 2020(ICC Intellectual Property Roadmap 2020)1)을 발표함

- (배경) ICC는 비즈니스 전문가, 정책입안자 및 법률 전문가가 직면한 주요 지식재산 문제에 대해 포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로드맵'을 지난 2000년 최초 발행하였으며 2020년 로드맵은 14번째 버전임
∙ ICC는 지식재산 로드맵을 8개 이상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함

- (주요내용) 2020 지식재산 로드맵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지식재산을 통한 가치창출과 현명한 의사결정
∙ 글로벌 경쟁시대에 IP 법률은 비즈니스 운영 전략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정교한 지식재산권 관리 전략과 라이선스 방식은 관련 법률과 함께 수년간 발전해 옴
∙ IP 법률 이해함으로서 모든 기업은 가치창출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지식재산 관리 전략에 대한 투자 수익을 보장할 수 있음

(2) 지식재산 관련 법률의 확장
∙ 디지털 경제시대의 도래는 새로운 권리의 출현으로 지식재산권 법률 영역의 확대를 야기함
∙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데 각국의 지식재산권 법률이 상이하고, 일관된 기준의 부재라는 문제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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