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의료사고에서 의료인의 형사책임 한계에 대한 고찰 – 최근 한국 법원의 업무상과실 및 인과관계 판단 사례를 중심으로최근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과 지식이 늘어나면서 의료과오소송이 증가하고 있고, 통계상 의료인이 의료과실로 인한 민사 손해배상 &#South KoreaLitigation, Mediation & ArbitrationD&A LLC